2214330제22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의원2025-11-17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대기업이 인터넷 뉴스 업체를 마음대로 소유하지 못하게 제한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대기업이 일반 신문사를 절반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인터넷 뉴스 사이트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뉴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특정 대기업이 뉴스 여론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신문사에만 적용되던 소유 제한 규칙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인터넷 뉴스 업체의 주식을 절반 넘게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기대 효과
특정 기업의 자본 논리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뉴스를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의 입김이 줄어들어 뉴스 매체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뉴스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힘이 뉴스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건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투자나 경영 방식에 제약이 생겨 인터넷 뉴스 업체의 성장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규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장 위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함) 등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문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뉴스를 이용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본의 영향력 배제 및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하여 대기업 등의 소유제한 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1-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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