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44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19
- 0
AI 요약AI
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제 완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로 만든 액비를 아무 곳에나 뿌리거나 정해진 기준을 어기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료로 등록된 가축분뇨 액비는 이 살포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서 만든 액비를 비료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까다로운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에만 해당됩니다.
기대 효과
가축분뇨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원화가 촉진될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액비 살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는 데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원화 사업을 활성화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 비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액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준 완화로 인해 액비가 과다하게 살포되거나 부적절한 장소에 뿌려져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살포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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