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06제22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2026-07-0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 기금 운용 시 중소기업 지원을 고려하도록 개선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국가 기금을 운용할 때 수익성과 안정성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가 어려울 때 중소기업을 돕는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기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기금을 운용할 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목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국가의 기금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더 톡톡히 하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경제가 불안할 때 국가가 중소기업의 금융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기금의 공공성을 높여 국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기금의 원래 목적인 수익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정책적 지원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정책목적과 공공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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