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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의원2026-06-29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군무원의 직권면직 기준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군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과도한 강제 퇴직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를 일반 공무원법과 똑같이 고쳐서 군무원들의 고용 불안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건강 문제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던 조항들이 삭제됩니다. 또한 전직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해고되는 기준도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이 바뀝니다.
기대 효과
군무원들이 갑작스러운 해고 걱정 없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직종 간 차별이 사라져 공직 사회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군무원의 신분 보장이 강화되어 근무 환경이 개선됩니다.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 일반 공무원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각에서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력을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을 통하여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관한 일부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규정이 남아있어 군무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직시험의 경우 불합격 횟수 기준이 상이하여 군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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