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4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1-30
- 0
AI 요약AI
장애 학생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의무 청취
핵심 내용
학교폭력 사건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장애 학생이나 보호자가 원하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하여, 학생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장애 학생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애 학생이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즉,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자신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리고 필요한 보호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학생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본인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합니다. 특수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꼭 듣게 되어 억울한 일이 줄어들고 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거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면서 관련 절차를 운영하는 데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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