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74제22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2026-06-29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수협 실손공제금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청구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일반 보험과 달리 수협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병원 서류를 일일이 챙겨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협에서도 실손보험처럼 병원 서류를 전산으로 바로 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서류를 떼러 병원에 다시 가거나 직접 우편·팩스로 보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병원 기록을 보험사로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복잡한 서류 작업이 사라져 보험금 받기가 훨씬 빨라집니다. 수협 이용자들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종이 서류를 발급받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서류 누락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지연 문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병원 기록이 전산으로 전송되는 만큼 개인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혹시라도 유출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협 공제사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협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7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