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07제22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2025-12-04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 제작 기업에 제작비 지원
핵심 내용
영상 제작은 경제적 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영상 제작 업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작업할 경우 인건비나 임차료 등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상 제작을 하더라도 별도의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영상 제작 관련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더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는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영상 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경쟁력 있는 영상 제작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콘텐츠 제작이 늘어나며 지역의 문화적 가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기업이 실질적인 지역 경제 기여 효과를 내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제작산업은 경제적ㆍ문화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제작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수의 국내ㆍ외 영상제작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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