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06제22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2025-12-0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 보호 및 지원 강화
핵심 내용
현재 법은 장애인 수용자에게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용자가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이나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법에 명시하여 더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모호했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앞으로는 수용자가 생활할 때 필요한 보조기기 지급이나 외부 병원 이용 같은 실질적인 지원 방법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기대 효과
교정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이 불편해도 필요한 도움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용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차별이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하므로 국가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장애 유형을 세심하게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해당 조항은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법무부령에 자세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나 법무부령에도 전담교정시설, 수용거실, 전문의료진 및 직업훈련 등의 사항만 규정할 뿐, 주요사항의 고지에서의 장애인 배려,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가 어려운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의 이용, 생활에 있어서 보조기기 등의 지급과 같은 필수적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에 장애인수용자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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