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9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08
- 1
AI 요약AI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공정위가 기업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심사보고서'가 지금은 내부 규정에만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보고서가 기업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심사보고서를 어떻게 만들고 전달할지가 이제는 법률로 정해집니다. 보고서에 사건의 사실 관계나 위법 이유, 과징금 산정 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조사를 받을 때 어떤 근거로 처벌받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조사 과정이 투명해지면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조사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되어 기업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므로 조사 결과의 투명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부정적 효과
조사 절차가 법적으로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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