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84제22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2026-01-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 요건, 법으로 명확히 규정
핵심 내용
지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따려면 건강 검사와 운전 능력 검사를 통과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속철도 운전면허는 추가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행 규칙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운전 경력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시행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고속철도 운전면허의 '운전 경력' 요건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 규칙만으로는 응시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 자격 요건이 법으로 명확해져서 혼란이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고속철도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은 어떤 경력이 필요한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서 임의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운전 경력 외에 다른 중요한 요건이 있다면, 그것까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법 개정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 합격 및 운전교육훈련 이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전업무 수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추가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은 사실상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임의로 응시요건을 추가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하위법령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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