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81제22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2026-03-18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보험계약 이전 시 계약 조건 변경 허용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부실 보험사를 정리할 때 다른 회사로 계약을 넘길 때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어려워져 다른 회사로 계약을 넘기더라도, 보험금 액수를 줄이거나 조건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더 공정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보험사가 어려워져서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 넘어갈 때,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을 덜 주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보험 계약자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부실 계약을 떠안는 부담이 줄어들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여, 부실한 계약을 떠안는 보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보험사가 어려워졌을 때 계약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보험사를 살리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 간의 부담을 더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보험 계약자가 원래 약속받았던 보험금을 덜 받게 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 계약자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경우 계약자의 손실부담에 관한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계약 승계과정에서 부실계약을 이전받는 보험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에 보험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보험회사가 이전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강제적 계약 이전만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처분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4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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