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680제22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2025-09-04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주거지역 내 건물 높이 제한(일조사선)을 완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옆집과 거리를 크게 띄워야 해서 높게 짓기 어렵습니다. 이번 법안은 건물을 지을 때 옆집과 띄워야 하는 거리 규정을 완화해 더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보다 옆집과의 거리를 조금 더 좁게 짓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포기했던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져 노후화된 주택이 새 건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반했던 건축물들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 환경 개선이 빨라집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고쳐 법을 어기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건물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뒷집이나 옆집의 햇빛을 받는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나 통풍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는 일조사선 규정을 두고 있음. 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건축 건축허가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으나,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용적률 확보가 어려움. 또한,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하는 무단증축으로 추정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실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09-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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