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571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26
- 0
AI 요약AI
먼 섬에 사는 주민들의 배 삯을 국가가 80%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에 사는 주민들은 이동 수단인 배 이용에 큰 비용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여객선 운임의 80%를 대신 부담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섬 주민들이 배 삯 전액을 거의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비용의 20%만 내면 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지원 대상이 더욱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기대 효과
먼 섬에 사는 분들이 병원 방문이나 생필품 구입을 위해 육지로 나오는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섬과 육지를 오가는 일이 훨씬 자유로워져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섬 주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직접적으로 덜어주어 실질적인 혜택을 줍니다.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섬 지역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되는 '먼 섬'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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