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53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13
- 0
AI 요약AI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 운영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농사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법을 통해 정부가 이 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저탄소 농산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육성책도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환경을 생각하는 농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장을 볼 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치 있는 소비를 더 편리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춘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인증을 받기 위해 농가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세한 농가가 겪을 부담을 줄여주는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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