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2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14
- 4
AI 요약AI
가맹점주가 힘들 때 위약금 부담 없이 가게를 접을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장사가 안되어도 가맹본부의 동의가 없으면 함부로 가게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그만두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 적자를 보면서도 억지로 가게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런 가맹점주의 고통을 줄이고 정당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맹점주가 불가피하게 영업이 어려울 때,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과도한 위약금 걱정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바뀝니다. 무작정 계약에 묶여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더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가게 경영이 어려워질 때 더 이상 빚을 내며 적자를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가맹점주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 자영업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빠르게 재기할 수 있습니다. 점주가 계약 종료 시 겪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크게 낮춰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인해 브랜드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지에 대한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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