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66제22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2026-03-18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정위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법안
핵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내는 것을 넘어, 조사에 따르지 않으면 더 큰 벌금이나 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과태료 수준으로 제재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훨씬 무거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조사를 거부하기 어려워집니다.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사나 시정명령에 더 잘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공정한 시장 질서가 개선되고 소비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과도한 제재 강화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재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 편의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제2항ㆍ제51조제2항 신설 및 제57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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