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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의원2026-06-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어린이집 법인 해산 시 재산을 돌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핵심 내용
아이들이 줄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워진 사회복지법인이 문을 닫을 때, 처음에 재산을 기부했던 사람이 남은 재산을 다시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세금 문제가 발생해 재산 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어린이집 법인이 해산할 때 기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시 돌려받으면,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100% 면제해 줍니다. 대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려다 적발되면 40%의 무거운 벌금이 추가됩니다.
기대 효과
운영이 힘든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문을 닫을 수 있게 되어, 시설 정리가 더 신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자들도 재산 반환에 대한 세금 걱정을 덜고 법인 해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기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회수할 때 세금 부담이 사라져 법인의 해산 과정이 훨씬 원활해집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유지되던 어린이집의 정리가 빨라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 기부자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정하게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자칫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그 잔여재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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