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93제22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2026-06-29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다자녀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다자녀가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정책마다 혜택 대상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다자녀가족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지역이나 정책에 따라 달랐던 다자녀 기준이 앞으로는 일관되게 정립됩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가족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범위와 대상이 더 분명해집니다.
기대 효과
아이를 많이 키우는 가정이 혼란 없이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인 도움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원 대상이 명확해져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정책을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다자녀를 몇 명부터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특정 가정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에서 다자녀가족을 우대하거나 요금 감면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제도별, 지역별로 정책 대상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