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8
- 1
AI 요약AI
어업인과 수산업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어업용 기름값이나 영어조합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가 올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획량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어민들을 돕기 위해 이 혜택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지원과 면세 혜택이 3년 더 유지됩니다. 어업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을 계속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름값 등 비용 부담이 커진 어민들의 경영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협 등이 세금 부담 때문에 어민 교육 지원 사업을 줄이지 않아도 되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긍정적 효과
어민들의 생산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수산업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보호합니다. 물가 급등과 고령화로 어려운 어촌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라 국가 전체의 세수 확보에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세금 지원이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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