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59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

제안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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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정해 갈등을 줄입니다.

핵심 내용

행정사는 서류 작성이나 행정 업무 대행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노무사 등 다른 전문가들과 업무 영역이 겹칠 때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툼이 잦았습니다. 이번 법안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더 정확하게 정리해 혼란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모호했던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법으로 더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자격사들과 업무 영역을 두고 생기던 불필요한 마찰이나 분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기대 효과

국민들이 행정 업무를 맡길 때 어느 전문가에게 가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업무 분담이 확실해지면 대리인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고민이 줄어들고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업무 경계가 확실해져 전문가들 사이의 갈등과 소모적인 법적 다툼이 줄어듭니다. 업무 책임이 분명해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업무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하면 특정 상황에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하던 일들이 업무 제외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고,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사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과 분쟁의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