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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이광희 의원2026-06-260

AI 요약AI

국가 범죄의 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과거 공권력이 저지른 인권 침해나 내란 등의 국가 범죄에 대해 시효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관의 명령이나 대통령의 사면으로 죄를 덮는 일을 막고 피해자들이 늦게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처벌할 수 없었던 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사면이나 명령을 핑계로 책임을 면하는 방식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기대 효과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뒤늦게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긍정적 효과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영원히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시간의 제약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과거에 종결된 사건들까지 모두 다시 들춰내게 되어 사회적 혼란이나 소모적인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효 제도라는 법적 안정성 원칙을 완전히 깨뜨린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고문ㆍ조작 사건부터 최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지속되어 왔음. 국가 범죄는 조직적 은폐와 증거 독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효 제도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 특히 하급자가 ‘상관의 명령’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단죄가 무력화되는 사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시효 도과를 이유로 배척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본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 배제하며,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면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은 물론, 이미 시효가 지난 사안에도 전면 소급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무한 책임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