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22
- 0
AI 요약AI
농어업 관련 세금 혜택 기한을 2030년으로 통일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농어업에 주는 세금 혜택들이 제각각 다른 시기에 끝나서,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2030년으로 하나로 맞추어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각기 다르던 세금 혜택 종료 시점이 2030년으로 통일됩니다. 이제 농어민들이 더 긴 기간 동안 혜택을 안정적으로 예측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세금 부담을 오랫동안 걱정 없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정기적으로 농어업 지원 정책을 한꺼번에 꼼꼼히 점검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긍정적 효과
세금 제도의 일관성이 높아져 농어업 현장의 혼란이 줄어듭니다.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혜택의 기한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지원이 다소 미뤄지거나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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