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41제22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의원2026-08-1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 계획 제출과 정기 점검이 의무화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시행령에 있던 물류창고 화재 예방 내용을 법률로 격상하여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 합니다. 이제 창고 사업자는 화재 안전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실제로 잘 지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단순히 서류만 내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제출한 계획대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직접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법률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담기면서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기대 효과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고 관리자들이 안전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되면서 근무자와 주변 지역 사회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긍정적 효과
화재 예방 계획을 서류로만 끝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게 되어 사고 예방 효과가 큽니다. 창고 시설의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부정적 효과
창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절차가 늘어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 점검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적인 처리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창고는 적층식 랙 구조와 화재에 취약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바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 화재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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