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20제22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의원2026-02-2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회계에 연금 등 미래 재정 위험을 반영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국가 회계는 투명하게 처리되었지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처럼 미래에 나갈 돈(충당부채)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연금 관련 빚과 정부가 보증한 빚을 국가 회계에 포함시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연금 관련 미래의 빚이 국가 회계에 명확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금의 미래 예상 지출액과 정부가 보증한 빚을 국가 회계 보고서에 포함시켜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 재정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재정 상태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미래에 연금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미래의 재정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어 국가 재정을 더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 상황을 더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연금충당부채 등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데 추가적인 행정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재정 위험이 드러나면서 단기적으로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ㆍ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유용한 관리를 돕고자 함(안 제15조의2제4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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