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8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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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개 식용 금지로 폐업하는 농장주의 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

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을 그만두는 농장주들이 정부에서 받는 폐업 지원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업을 잃은 농장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폐업 지원금이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원금 전액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폐업을 고민하던 농장주들이 금전적 손해 걱정 없이 더 빠르게 업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 식용 종식이라는 정책 목표가 더욱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생계를 잃은 농장주들의 실질적인 재기 자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없애 폐업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업종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지원금이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함)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해당 법령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활동에 종사하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