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5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

제안일: 2025-12-23
: 1

AI 요약AI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운영의 기준이 되는 법에 새로운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없던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국가 예산 체계 안에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외국인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생깁니다.

기대 효과

외국인과 관련된 교육이나 문화적 지원 등 사회통합 정책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내 외국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공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외국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원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금 설치로 인해 국가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는 과제가 뒤따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에게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상에 해당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