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51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10
- 0
AI 요약AI
지자체 금고 선정 시 과도한 기부금 경쟁을 막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을 금고로 정할 때, 은행들이 지자체에 내는 돈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관행이 있어 일반 고객인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협력 사업비 비중은 줄이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은행이 뽑히도록 심사 기준을 바꿉니다.
주요 변경사항
은행이 지자체에 내는 협력비보다는 고객에게 줄 이자 혜택에 더 큰 점수를 줍니다. 또한 금고 운영과 관련된 예금 잔액이나 이자 수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은행 간의 과도한 기부금 경쟁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은행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고 운영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들이 금고 운영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은행들이 지자체에 돈을 퍼주기보다 예금 금리 등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금고 선정 과정이 이전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뀝니다.
부정적 효과
지자체 입장에서는 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 기부금이 줄어들어 자체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의 자율적인 마케팅 활동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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