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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2026-03-2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난임 휴가 유급일수 2일→20일 확대
핵심 내용
지금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쓰면 처음 이틀만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 치료는 준비부터 시술,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틀은 너무 짧아 직장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를 돈을 받으면서 쓸 수 있는 기간을 이틀에서 20일로 늘리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난임 치료 휴가를 쓸 때 처음 이틀만 유급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유급 휴가 기간이 20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즉, 난임 치료를 받는 동안 더 긴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쉴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난임 치료를 받는 직장인들은 최대 20일까지 돈 걱정 없이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직장인들이 난임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충분히 쉴 수 있게 되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유급 휴가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특성상 사전 준비와 시술 및 회복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행 2일의 유급휴가는 실질적인 치료 기간을 보장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4/8 단계제안일2026-03-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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