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04제22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2026-06-25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숙박업소 신고 시 객실 수와 수용 인원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함
핵심 내용
앞으로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이 구청 등에 신고할 때, 방이 몇 개이고 최대 몇 명까지 머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정보 제출이 의무가 아니어서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정확한 대피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숙박업 신고 서류에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류 제출 의무를 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 더욱 확실하게 관리합니다.
기대 효과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숙박시설에 머무는 사람의 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 활동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재난 상황에서 투숙객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숙박시설의 관리 투명성이 높아져 이용객들이 더 안심하고 머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숙박업 운영자 입장에서는 신고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객실 구조 변경 시마다 관련 정보를 다시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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