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88제22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2026-07-28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가 도입됩니다.
핵심 내용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직접 투표소에 방문해야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투표 방식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바꾸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투표 과정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선거 절차도 한층 간편해집니다.
기대 효과
바쁜 일상 때문에 투표하기 어려웠던 회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회원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금고 운영의 민주적인 정당성이 커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투표 참여가 쉬워져 선거 열기가 높아지고, 개표 과정도 빨라집니다.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수록 금고 운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회원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를 철저히 방지하는 기술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의2 후단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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