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25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2026-03-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2년 연장
핵심 내용
지금까지 농사, 고기잡이, 나무 심기 등에 쓰이는 기름은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 농어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 농어업에 쓰이는 일부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2026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 면세 혜택이 2028년까지 2년 더 유지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들이 앞으로 2년 더 세금 부담을 덜고 기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이나 수산물 생산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농어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농어민들의 소득 감소를 막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농어업 생산 비용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먹거리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면세유 혜택이 연장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유가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의 가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 감소와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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