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83제22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2026-06-1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수소 사업자가 공공부지를 빌릴 때 임대료를 절반까지 깎아줍니다.
핵심 내용
수소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 정부 땅이나 건물을 빌려 쓸 때 내야 하는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줄여주는 내용입니다. 수소 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수소 사업자가 공공부지를 사용할 때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적으로 임대료를 절반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수소 발전소나 충전소 같은 시설을 짓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수소 에너지 관련 시설이 우리 주변에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이 수소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 소유의 땅을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이라, 국가 재산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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