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제22대의안번호 22125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의원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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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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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농협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농협 등이 농민에게 대출할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조합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입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 혜택을 2030년까지 더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라면 올해 말에 혜택이 사라져 농협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2030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낮은 세금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협의 금융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농민들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이익을 농촌 발전에 다시 투자하는 여력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농가 경제의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 효과

농민들의 대출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고, 농촌 지역의 중심인 농협이 공익적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기관에 세금 혜택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라, 전체적인 국가 세수 측면에서는 세금이 덜 걷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