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80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제안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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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대형 건설 현장의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반드시 기록하게 합니다.

핵심 내용

건물이나 다리 같은 큰 공사를 할 때, 사고가 나거나 부실하게 지어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사가 공사하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면 말로만 상황을 설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사 현장의 영상 기록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부실 공사를 미리 방지하여 더욱 안전한 건물이 지어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영상 자료를 통해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공사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므로 건설사들이 더 꼼꼼하게 시공할 유인이 생깁니다. 부실시공을 줄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건설 현장에서 영상을 매번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관련 장비 설치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관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건설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의 적정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