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81제22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2026-02-0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자영업자도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직장 다니는 근로자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때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인이나 일부 일을 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았지만, 개인 사업자(자영업자)들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자영업자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직장인만 출산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도 출산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술인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자영업자도 출산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될 경우, 이전처럼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동등하게 출산 관련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어 더 공평한 사회가 됩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어 자영업자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출산 여부 및 소득 증빙 등 급여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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