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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2025-12-11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어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피스텔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넣어 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이 층간소음 관리 범위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제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소음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공식적으로 조정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욱 조용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오피스텔 거주자의 주거권이 강화되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소음 관련 다툼이 발생했을 때 해결 과정이 더 원활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오피스텔 건물주나 관리 주체는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 등 추가적인 관리 의무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구조상 소음 차단에 한계가 있는 경우 규제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청년세대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의 상업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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