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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2026-02-2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유재산 평가 연구기관에 정부 출연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맡겨 조사하고 연구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에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연구기관에 정부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 국유재산에 대한 평가 연구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가 명확해져서, 국유재산 평가 연구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유재산 평가 연구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국유재산 평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연구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의 출연 근거가 명확해지더라도, 출연금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유재산특례의 점검ㆍ평가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특례 평가 관한 조사ㆍ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