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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2026-07-2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없앱니다.

핵심 내용

기존의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나눕니다. 검사는 이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넘긴 사건을 토대로 재판에 넘길지 말지만 결정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사건 당사자가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말할 기회가 명확히 보장됩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더라도 이를 함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대 효과

검사의 권한이 줄어들면서 수사와 기소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뉩니다. 시민들은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해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더욱 공정한 기소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어 검사의 무리한 직접 수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시민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수사와 기소 단계가 나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제한으로 인해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됨. 이에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공소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송치된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 경우 의견진술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