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54제22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의원2026-03-17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및 지원 강화
핵심 내용
현재 장애가 있어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줘도 괜찮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차별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를 없애고, 대신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일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대신,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장애인 근로자는 이전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동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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