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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2026-02-1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시장, 군수도 축사 매입 권한 부여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환경부 장관만 오염원 발생 지역의 땅이나 건물을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나 군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오염원 발생 지역의 축사를 더 쉽게 사들여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환경부 장관만이 특정 지역의 땅이나 건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도 환경부 장관처럼 땅이나 건물을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시장과 군수가 직접 나서서 오염을 일으키는 축사 등을 더 빠르고 쉽게 사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의 특수 상황을 더 잘 아는 시장, 군수가 직접 나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 권한이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고, 특별관리지역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토지, 물건, 권리)을 매수할 수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의 축사 매입사업은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며 매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토지등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ㆍ군수를 포함함으로써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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