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05제22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2026-02-1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촌디자인' 법으로 지원
핵심 내용
지금까지 농촌은 단순히 농사만 짓는 곳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 서비스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또한, 농산물과 식품에 디자인을 더해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법으로 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농촌 지역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농촌디자인'을 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촌의 경관이 아름다워지고, 농산물과 식품에 디자인이 더해져 더 매력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도시민들도 더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농촌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가꾸고 농산물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디자인 개발 지원금이 특정 업체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농업ㆍ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규정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농업ㆍ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환경, 경관, 문화, 서비스가 융합된 복합적 생활ㆍ산업 공간으로 인식되고, 농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도 디자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농업ㆍ농촌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4조 및 제44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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