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84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제안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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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전국 통합 다자녀 우대카드 도입

핵심 내용

지금은 지자체마다 다자녀 혜택이 다르고 다른 지역에서는 카드를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전국 어디서든 똑같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운영 기준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살고 있는 지역 외의 다른 곳에서도 다자녀 혜택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카드 발급 기준이 전국 단위로 정리됩니다.

기대 효과

가족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자녀 가정으로서 받는 혜택이 끊기지 않습니다. 공공시설 이용 시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간 차별 없이 더 많은 가족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이동성이 좋아지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전국 단위로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기존에 제공하던 특화된 혜택이 줄어들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과 행정적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 기준과 우대혜택의 수준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