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60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2
- 0
AI 요약AI
가정폭력 피해 외국국적동포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핵심 내용
현재는 가정폭력 가해자도 피해자의 국내 거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가정폭력 가해자도 피해자의 거소 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기대 효과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국적동포가 가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찾아오는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아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피해자가 주거지 걱정 없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청 절차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지원 기관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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