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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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18세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학교에서 선거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는 정식으로 선거 교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선거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체계적인 선거 교육을 받게 되면, 미래 유권자로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에서 선거 교육의 실행 가능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 함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