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8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 제안일
- 2025-09-10
- 0
AI 요약AI
복권 수익금으로 자살예방기금을 지원합니다.
핵심 내용
복권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에 쓸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기금을 조성하고 복권 수익금을 그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복권 수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면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를 만드는 데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자살 예방 상담이나 생명 존중 캠페인 등 관련 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됩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자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복권 수익금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배분되므로, 다른 지원 분야의 예산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금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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