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40제22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2025-12-09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게도 면세 담배를 다시 공급합니다.
핵심 내용
과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에게도 면세 담배를 제공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차별 논란이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다시 면세 대상에 포함해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외국군 장병이나 외국인 직원만 면세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도 세금이 붙지 않은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것입니다. 외국인 동료들과 비교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줄이고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주한미군 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외국인과의 불평등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담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세 혜택을 특정 직군에만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