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43제22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2026-01-141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누가 요청했는지 공개 의무화
핵심 내용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 줍니다. 이 자료로 보고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를 공개할 때, 어떤 의원이나 위원회가 요청했는지 꼭 밝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조사 보고서에 누가 자료를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때,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의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공한 자료로 만들어진 보고서가 공개될 때 누가 요청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배경에서 자료가 분석되었는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보고서에 요청 주체가 명시되면, 입법 활동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국회가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요청 주체 명시가 의무화되면, 일부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자료 요청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료 요청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는 입법 과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기도 함. 그러나 조사ㆍ분석 및 회답으로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자료의 요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입법 취지에서 분석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ㆍ분석 및 회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에 그 요구한 주체를 해당 보고서 등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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