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59제22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의원2026-01-2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생에너지 사업도 우선적으로 전력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전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전력망을 공평하게 사용하도록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을에서 직접 만드는 재생에너지 사업처럼 좋은 일을 하는 경우, 전력망에 더 빨리 연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해 주려고 합니다. 또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비를 갖추면 발전 사업 허가 기준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을 공동체에서 만드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 공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면 발전 사업 허가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마을에서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전력망 연결이 쉬워져서, 더 많은 마을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지역 경제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장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력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전력망 접속 우선순위가 생기면서 기존 사업자들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접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익성'이나 '일정규모 이하'와 같은 기준이 모호하여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 재생에너지사업 중 계통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을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4호의2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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