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54제22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2026-07-2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범위를 대폭 줄이는 법안
핵심 내용
지금은 누군가에 대해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남의 은밀한 사생활 비밀을 퍼뜨린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대상을 좁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과거에는 공적인 비리 같은 사실을 알렸어도 처벌 위험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적인 내용이나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개인의 치부만 다룰 때만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권력자의 비리나 부도덕한 행위를 더 자유롭게 지적하고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커지면서 누군가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할 때 느꼈던 심리적 위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사회적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실을 말하고도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했던 불합리한 처벌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진실된 사실이라도 개인의 잊힐 권리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타인의 사적인 정보를 마음껏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 비록 본 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1. 2. 25. 2017헌마1113).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타인의 인격권 보호와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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