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12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2026-08-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구 줄어드는 지역의 빈집을 살리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핵심 내용
인구가 적은 지역에 물려받은 집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물려받은 빈집을 직접 고쳐 살거나 임대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줍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빈집을 고쳐 써도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 집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줍니다.
기대 효과
방치된 빈집이 줄어들면서 낡은 마을 환경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지역으로 모여들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버려진 집을 활용해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인 빈집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건물을 관리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부정적 효과
혜택을 받기 위해 집을 고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늬만 리모델링' 주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 인구와 주거 수요가 집중되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빈집 확대 및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은 단순한 사적 자산을 넘어 지역의 생활기반 및 정주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서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상속주택의 방치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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